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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부상을 입은 경우 보훈대상자로 등록받을 수 있나요?
2022-05-30
강경환 행정사님이 전해주는 보훈대상자 등록 이야기
국방의 의무로서 국민이라면 누구나 병역의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 등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군복무 중 허리를 다친 김보훈이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등록 거부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보훈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었던 사연을 소개합니다.'
보훈대상자 등록 거부 이유는?
김보훈은 2020. 4월경 해군 2함대 갑판병으로 군 복무를 하면서 군함에 물자를 옮기는 중에 군함 내부 철골 구조물에 머리를 부딪혀, 몸이 뒤로 젖혀지면서 허리의 척추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탈출하는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김보훈은 군복무를 마친 후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김보훈의 보훈대상자 등록신청에 대하여 김보훈의 상이(부상)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등록을 거부하였습니다.
행정사가 생각하는 보훈대상자 등록 거부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가지 입니다.
강경환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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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훈의 허리디스크 원인이 보훈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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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가?
김보훈의 허리디스크 원인이 보훈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인가?김보훈이 보훈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보훈보상 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참고자료: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16가지 항목) 김보훈은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의 기준 16가지 중 1항. 군인의 일상 과업은 물론이고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교육훈련 종료 후 소속 부대나 근무지로 복귀하는 도중에 발생한 ‘직무수행과 그 외의 직무수행 사망 혹은 상이’와 11항. 군생활은 기본적으로 식사시간, 취침 및 체력단련 그밖에 쉬는 시간에 발생한 상병 역시 직무수행 중으로 판단함으로 ‘직무수행, 교육훈련과 직무수행으로 인한 의학적으로 인정된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해당된다.
상병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가?'김보훈이 증거 불충분으로 보훈대상자 거부된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김보훈은 1항과 11항에 부합하는 상병의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입증할 자료를 적극적으로 국가보훈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입대 전, 입대 기간 중 또는 전역 후 허리디스크 치료 이력, 군복무중 김보훈의 건강 상태가 기록된 기록 및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보훈대상자 등록 거부 사건의 결론
- 군복무 중 발생한 김보훈의 상이(추간판 탈출증, 일명 허리디스크)는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이므로 군복무 이전에 허리디스크 관련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등 ‘의료기록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 현재 우리나라 국가보훈제도에서는 신청하는 쪽(상이를 입으신 분 또는 유가족)에서 자료 입증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신청하는 쪽에서 의료기록 등의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한다면 보훈대상자 등록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위 자료 준비는 군복무를 했던 군부대 또는 치료를 받았던 의료기관에 직접 신청을 하여 받을 수도 있으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관련 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훈대상자 등록 노트
-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등록 시 자료수집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보훈대상자 등록 거부처분을 받았더라도 ‘보훈심사 시민참여제도’, ‘행정심판’ 또는 ‘소송절차’를 진행해 보훈대상자로 변경이 가능하다.
- 보훈대상자 등록신청 후 최종 판정까지 최소 14개월에서 18개월까지 소요된다.
- 보훈대상자로 등록되기 전까지 못 받은 혜택은 이후 등록되더라도 받지 못한다.
- 전문가 상담 등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여 신청하면 단기간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Writer 강경환
경북대학교 행정학부와 건설환경공학을 전공
대한민국 해군 부사관(조타 217기) 복무
행정사 9기 시험 합격
현재 행정 법률 행정사 합동사무소 애드원에서 보훈대상자 등록 신청 및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으며, 그 밖에 기업 인증, 부동산 용도변경 인허가 등 다양한 업역에서 활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