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등록 거부 이유는?
행정사가 생각하는 보훈대상자 등록 거부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가지 입니다.
강경환 행정사
김보훈의 허리디스크 원인이 보훈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인가?김보훈이 보훈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보훈보상 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참고자료: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16가지 항목) 김보훈은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의 기준 16가지 중 1항. 군인의 일상 과업은 물론이고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교육훈련 종료 후 소속 부대나 근무지로 복귀하는 도중에 발생한 ‘직무수행과 그 외의 직무수행 사망 혹은 상이’와 11항. 군생활은 기본적으로 식사시간, 취침 및 체력단련 그밖에 쉬는 시간에 발생한 상병 역시 직무수행 중으로 판단함으로 ‘직무수행, 교육훈련과 직무수행으로 인한 의학적으로 인정된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해당된다.
상병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가?'김보훈이 증거 불충분으로 보훈대상자 거부된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김보훈은 1항과 11항에 부합하는 상병의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입증할 자료를 적극적으로 국가보훈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입대 전, 입대 기간 중 또는 전역 후 허리디스크 치료 이력, 군복무중 김보훈의 건강 상태가 기록된 기록 및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보훈대상자 등록 거부 사건의 결론
보훈대상자 등록 노트
경북대학교 행정학부와 건설환경공학을 전공
대한민국 해군 부사관(조타 217기) 복무
행정사 9기 시험 합격
현재 행정 법률 행정사 합동사무소 애드원에서 보훈대상자 등록 신청 및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으며, 그 밖에 기업 인증, 부동산 용도변경 인허가 등 다양한 업역에서 활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