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가 말하는국가유공자 장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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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사제대'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이 될까?

최명화 보훈상조 자문위원회 위원장

    의가사제대를 인정받았을 때 국가에서 어떤 예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

의가사제대로 국가유공자를 인정 받으려면?

  출처: 픽사베이   의가사제대란, 依家事 의지할 '의' 집 '가' 일 '사' 한자 뜻 풀이 그대로 가사사정으로 국방부의 허가를 받아, 예정보다 일찍 제대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군복무 중 본인이 아니면 생계가 곤란한 상황에 놓인 군복무자들이 조기제대를 한다. ​ 또한 군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사고를 당해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의가사제대 판정을 받는다. ​ 상해 정도가 심해 보훈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싶거나 국가유공자로서 예우를 받고 싶은 분들이 국가유공자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에 대한 수호와 국민(생명,재산)을 보호하려는 직무행위가 직접적인 상해원인일 때  '국가유공자'로서 인정을 받고 보훈대상으로서 지원을 받는다. ​ 나라가 지정한 유공자는 직무와 상황에 따라 구분되어있다. 마찬가지로 보상 혜택도 다르다.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등) 의가사제대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신청해야한다. ​ ​또한 심의 처리기간은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에 해당할 때 약 20일이 소요되며 이외의 상황은 국가보훈처에 직접 확인하는 게 빠른 길이다. ​ ​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과정

위는 보훈처에 공지된 것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상당히 복잡한 절차라서 텍스트로 정리한 후 그림을 다시 살펴보시길 권고드린다. ​ 1. 보훈처에 등록신청을 하면, 민원인이 속했던 소속기관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한다. ​ 2. 소속기관에서는 요건사실 확인과 통보를 보훈처에 하고, ​ 3.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보훈심사를 하며, ​ 4. 요건 사실에 문제가 없는 경우, 민원인은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한다. ​ 5. 신체검사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민원인의 상이등급이 결정되고, 각 경찰청에서 민원인의 범죄 내역를 조회한다. ​ 6. 이렇게 등록여부가 결정된다. ​ ​

의가사제대 - 보훈보상대상자 선정 후 혜택은?

  보훈보상대상자는 교육/ 취업/ 의료지원/ 간호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먼저 신체 검사를 통해 나온 결과로 민원인의 등급이 1급부터 7급까지 상이한데, 그에 따른 보상금과 간호수당 여부가 차이난다. 크게는 약 220만원부터 34만원이고, 유족에게 부여되는 보상금도 상이하게 책정되고 있다. ​ 의료지원은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데, 7급상이자 상이처 외 질환은 10퍼센트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배우자 또한 지원받으며 보훈병원에서 60퍼센트 감면된다. *보훈보상대상자는 안타깝게도 국립묘지에 안장은 불가하다.   ​ 출처: 픽사베이  

국가유공자 장례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있다?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해본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아실테지만, 간단하게 이뤄지지 않고 피곤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 때문에 많은 국가유공자 장례에 유가족분들은 까다로운 절차를 대행해 주는 보훈상조를 이용한다. ​ 혹여, 국가유공자 장례를 준비 중이라면 수많은 보훈가족이 찾아준 상조회사, 보훈상조를 추천드린다.   ​ ​ △ 보훈상조를 이용한 고인을 서울현충원에 안장해드렸을 때 찍은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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